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등법원이 부산시를 상대로 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민·시민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 단체는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산시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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